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3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령 개정 사항,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18세 미만 근로자의 추후납부 적용 등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서식을 반영하고,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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