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0698호

개정이유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서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당연적용사업자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삭제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제출 규정 삭제

2. 나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 변경안 제2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민원인이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기준을 오인하지 않도록 서식 제목을 수정

3. 다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旣 개정된 별지 제14호 서식(’25.6.26 개정, ’26.1.1 시행)과 동일하게 서식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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