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9호

개정이유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시 신청기준 구체적 명시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22조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

2. 나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 제14호. 제28호 서식

   별지 제2호 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신청 기준에 대한 세부 안내를 강화하고, 제6호 서식에 안내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지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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