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6

개정이유 —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통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 급여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1. 가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2. 나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정비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규정 정비

3.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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