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2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의(계속)가입자 체납 시 자격 상실 기준 완화안 제21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규정함

2. 나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개선안 제25조의3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하지 않고 미납회차를 충당하도록 절차 개선

3. 다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72조의2

   동명이인 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공개항목에 업종(직업)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으로써 체납 방지 효과 및 징수율 제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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