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0697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율에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2조

   임의가입자 추납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법 제88조를 따르도록 함

2. 나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4조

   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3. 다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2의3

   가입자 확대 및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자료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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