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7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안 제13조, 제80조의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 시 단체의 “복수” 추천을 명시함.

2. 나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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