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8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2. 나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안 제73조4

   소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함

3. 다국외 선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액 조정안 제3조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4. 라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 정비안 제11조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이 법과 상이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함

5. 마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실화안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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