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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부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3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7.30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0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7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7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총리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7.26 ~ 09.04 | 시행 |
| 07.26 | 총리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6 ~ 09.05 | 시행 |
| 07.25 | 총리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5 ~ 09.03 | 시행 |
| 07.25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5 ~ 07.30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5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4 ~ 09.0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4 ~ 09.0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4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8.1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7 | 시행 |
| 07.23 | 부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7.23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3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3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20 ~ 08.29 | 시행 |
| 07.20 | 총리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0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 산림청 | 07.19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8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8 ~ 08.2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7 ~ 08.2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7 ~ 08.2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7 ~ 08.27 | 시행 |
| 07.17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7 ~ 08.0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7 ~ 08.27 | 시행 |
| 07.17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7 ~ 08.27 | 시행 |
| 07.17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7 ~ 08.27 | 시행 |
| 07.17 | 총리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7 ~ 08.27 | 시행 |
| 07.17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7 ~ 08.27 | 시행 |
| 07.17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7 ~ 08.27 | 시행 |
| 07.17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7 ~ 08.27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6 ~ 08.27 | 시행 |
| 07.16 | 부령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6 ~ 08.27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3 | 시행 |
| 07.13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7.13 ~ 07.18 | 시행 |
| 07.1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13 ~ 07.16 | 시행 |
| 07.13 | 총리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3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3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2 ~ 08.21 | 시행 |
| 07.11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총리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1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0 ~ 07.13 | 시행 |
| 07.10 | 부령 |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9 ~ 08.20 | 시행 |
| 07.09 | 부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9 ~ 08.20 | 시행 |
| 07.06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5 ~ 07.09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5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4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4 ~ 07.12 | 시행 |
| 07.04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4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4 ~ 07.11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위수령 폐지(안) | 국방부 | 07.04 ~ 08.1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03 ~ 08.1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3 ~ 08.13 | 시행 |
| 07.02 | 부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2 ~ 08.14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2 ~ 08.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