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8
- 공포
- 2018-11-02
- 시행
- 2018-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2호
- 가
별표 각종 기념일에 ‘3 8민주의거 기념일’ 신규 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짜를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각종 기념일의 날짜를 변경하고, 새로운 기념일을 추가하며, 특정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기념일 지정
별표에 '3·8민주의거 기념일'을 새롭게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각종 기념일
변경 전
3·8민주의거 기념일 신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13.),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주관: 교육부)
변경 후
3·8민주의거 기념일 추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11.),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주관: 교육부·국가보훈처)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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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관 부처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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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9
- 예고 종료2018-08-28
- 공포2018-11-02
- 시행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