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08-18
- 시행
- 202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3호
주요내용 — 〔별표〕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 및 현행제도 개선 보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명칭을 정비하고, '푸른 하늘의 날'을 새롭게 추가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념일 관련 용어 및 체계 정비
기념일을 만드는 의미를 담은 '제정'이라는 표현을 '지정'으로 바꾸고, 기존의 '별표'를 '별표 1'로 변경하여 조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및 용어 정비
변경 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변경 후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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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타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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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指定)
어떤 대상을 가리켜 확실하게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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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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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08-18
- 시행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