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2 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각종 기념일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기념일 지정

별표(각종 기념일)에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새롭게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하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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