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8호

개정이유 —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1. 가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2. 나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3. 다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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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건축법 하위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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