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0호

개정이유 —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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