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60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신차 교환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 중재판정 및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사항 및 위원의 해촉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차 교환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안 제9조의5
2. ㅇ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3. 나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6
4. ㅇ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5. 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7, 및 제9조의8
6. ㅇ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7. ㅇ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 회의 소집, 직무대행자 지명,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8. 라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조직 및 인력안 제9조의9
9. ㅇ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 중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10. ㅇ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11.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2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2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고시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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