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하부조직의 사무를 신설ㆍ조정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성과정책관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성과혁신기획과⋅연구성과활용정책과⋅지역연구진흥과를 각각 연구성과일자리 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하부조직 간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환경안전팀, 네트워크진흥팀, 정보활용 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에서 2021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신설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 팀들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신설 및 업무 강화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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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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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 기한 연장 및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환경안전팀, 네트워크진흥팀, 정보활용지원팀의 존속 기간을 2021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며, 이후 해당 팀이 담당하던 업무는 관련 과장들이 나누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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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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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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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3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