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과목별 시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화재감식 평가기사와 산업기사를 포함시키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소화활동과 동시에’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2. 나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를 ‘8주’로 단축

3. 다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항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4. 라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항 신설
5. 마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