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선국 개설신고 대상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시 허가신청 수수료 부과 등 국고금 납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무선국 개설신고서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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