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파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을 반영하고, 관련 행정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존치된 지상파방송국 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주파수할당?}무선국 개설 등 전파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

2. 나주파수 할당에 관한 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
3. 다

   전파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무선국 개설에 관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함 ※ 현행 서식에서도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k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어 신청인이 선택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