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6

개정이유 — 알뜰폰의 요금 인하 여력을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1.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2. 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과거 위반 이력·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90조제1항 각 호 개정, 5항 및 6항 신설)

   1) 관련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50%, 20%) 적용하여 산정함

   2)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p(중대위반), ±20%p(경미위반) 범위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위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함안 제90조

3. 다

   전파사용료 산정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0조제7항 및 8항 신설)

   1) 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 하도록 함

   2) 위반 사업자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0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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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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