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3호

개정이유 —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통신 단말기에 적합한 무선국종을 신설하고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기재부, ‘22.6월)에 따라 경미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파법이 개정(’24.10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1. 가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동형지구국 신설) 이동체(선박·항공 등)에서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무선국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동형지구국(3종*) 정의 신설 * 육상이동형지구국, 해상이동형지구국, 항공이동형지구국

   – (허가의제 도입) 사업자가 대표로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단말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2. 나전파법 개정, 타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시행령 정비

   – (적합성평가 위반 제재 합리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시행령 정비)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舊 부동산공시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공시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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