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7호
개정이유 —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개선안 제77조제4항
다중차폐시설의 건물 범위를 종전에는 창문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전파응용설비 시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중차폐시설 범위 확대
기존에는 '창문 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만 한정했던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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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제4항
변경 전
창문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변경 후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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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무선통신이나 방송 등을 위해 전파를 발생시키거나 송수신하는 장치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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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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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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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9
- 예고 종료2024-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