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무선국 개설신고 시 무선마이크의 사용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일 주파수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타 무선기기의 가용채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함. 이에 별지 제28호 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란에 ‘※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실외인지 구분하여 표시’를 추가하여 사용 장소를 실내/실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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