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위수령은 ’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음. 나.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음. 다. 또한 위수령의 제정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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