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정,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2명, 4 5급 2명, 5급 7명, 6급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직렬 간 융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중 인재정보담당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1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1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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