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인사혁신처2026-10-14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3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소속 직위 중 일부를 개방형직위로 변경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군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개방형직위 지정 변경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는 직위 중 '취업심사과장'을 제외하고,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9조제2항

변경 전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변경 후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