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법령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획조정관의 인사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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