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3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4조의2

   1)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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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노장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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