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79호

개정이유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 중(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별표 5, 6, 8, 9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2. 나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별표 7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

3. 다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17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1 규제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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