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01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에게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화상경마장, 사행행위시설 등의 현황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에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안 별표1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시설의 설치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동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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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고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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