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76호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라목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2)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사실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1차)∼3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3 신설) * 시약판매업자가 시약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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