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9호
개정이유 — ·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통한 대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축소, 우수 인력 유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제15690호, 2018. 6. 12. 공포, 2018. 9.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정의 신설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 공제, 기금, 각종 제도 등을 성과공유유형으로 정의
- 나성과공유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1) 성과공유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성과급 제외)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중기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과공유를 하도록 함
- 다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
1)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
- 라성과공유기업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안 제26조의3 신설
1)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내용,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과공유 유형의 구체적 정의
성공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상여금, 우리사주, 임금상승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공유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과급, 임금상승, 공제·기금, 보상 등 다양한 형태를 성과공유 유형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과공유
기업이 경영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이익을 사원들과 나누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중소기업인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입법예고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