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2. ㅇ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ㆍ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추가
3. 나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2 제2항
4. ㅇ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5. ㅇ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6. 다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표 방법 명확화안 제3조의2 제3항
7. ㅇ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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