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84호

개정이유 —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서 신규채용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법 시행(’19.6.1)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성과보상기금 명칭 변경안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7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명칭 변경

2. 나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원 추가안 제30조의3

   성과보상기금에 ’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운용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

3. 다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공제규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안 제30조의8제1항1호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의 성과보상기금에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구분

4. 라공제사업간 연계 가입 시 납입기간 합산근거 신설안 제30조의8제3항

   신규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만기(2~3년) 후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공제사업에 가입 시 납부기간을 합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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