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3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3.9.14., '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 정비안 제17조의2

   평가기준에 신청기업의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

2. 나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 규정 마련안 제23조

   평가 대상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평가 항목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 증감,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능력향상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일자리 질의 평가

3. 다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정 마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5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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