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22.10.18., '23.4.1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우수근로자의 선발기준·절차 및 지원내용 마련안 제27조의2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선발하려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지원내용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

2. 나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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