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선대리인 자격 및 위촉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1)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국선대리인의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2. 나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1)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2) 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함

3. 다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관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등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4. 라국선대리인의 보수 관련 지급기준 마련안 제16조의5

   1)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5. 마

   기 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국선대리인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행정심판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국선대리인제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선대리인제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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