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호

개정이유 —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43조의2가 신설(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조정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조정개시결정 및 송달절차 마련안 제31조의2제1항, 제6항

   1) 위원회가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함으로써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진행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림.

   2) 이 경우 조정개시결정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2. 나조정회의 및 조정회의의 주재자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제3항

   조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다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4항

   위원회는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 회의, 조정회의, 그 밖의 조정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4. 라조정 불성립시 심리기일의 지정안 제31조의2제5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함.

5. 마기 타 조정개시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3조제9호

   , 간사장과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정절차 운영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9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