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지침 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민원을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도록 기존에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신원사실관계확인서, 임대주택특약해지 확인서 등 총 4종의 민원서식을 행정규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북한이탈주민의 신원 확인 및 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원 확인 신청 절차 마련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자녀 출산 여부 등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신원 관련 확인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신원 관련 확인 신청 등) ①법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에서 자녀 출산 여부 등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북한이탈주민이 제1항에 따라 신원 관련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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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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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법령은 아니지만 행정 내부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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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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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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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