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0호

개정이유 — 조경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2. 나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625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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