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0호

개정이유 —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조경진흥을 위한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를 정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함

3. 다조경진흥시설 지정 요건 등안 제7조

   5 이상의 조경사업자 입주,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4. 라조경진흥단지 지정 등안 제8조

   10 이상의 조경사업자 밀집 상주,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5. 마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창업 지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6. 바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안 제11조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국제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조경진흥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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