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1호

개정이유 —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경지원센터의 지정·변경·취소,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출 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안 제5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3. 다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안 제6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4. 라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등안 제7조？제8조

   조경지원센터 지정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 조경지원센터의 지정과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마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안 제9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의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바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조경진흥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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