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90호

개정이유 —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ㆍ수위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1. 가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안 별표5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 함

2. 나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강화안 별표11 및 별표19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추수 수위ㆍ유량 측정값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 하고, 침출수 조사분석결과 ㆍ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3. 다유해물질의 재활용 제한안 별표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목탄의 사용연료로 이용가능한 폐목재만 성형탄으로 재활용을 허용 함(접착제ㆍ폐인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목재는 성형탄으로 재활용 금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