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1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31 ~ 09.05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외교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부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30 ~ 10.11 | 시행 |
| 08.30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30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30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0 ~ 09.19 | 시행 |
| 08.30 | 부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1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1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10.1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29 ~ 09.0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0 | 시행 |
| 08.29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0 | 시행 |
| 08.26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6 ~ 10.05 | 재예고반영 |
| 08.26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6 ~ 10.05 | 재예고반영 |
| 08.26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26 ~ 08.31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26 ~ 08.31 | 시행 |
| 08.26 | 총리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10.07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6 ~ 10.05 | 시행 |
| 08.25 | 부령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총리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25 ~ 10.05 | 시행 |
| 08.24 | 부령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4 ~ 10.0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4 ~ 10.0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4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23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3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총리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23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3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9 ~ 08.24 | 시행 |
| 08.18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18 ~ 08.23 | 시행 |
| 08.17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17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부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17 ~ 09.06 | 시행 |
| 08.17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6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6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6 ~ 09.26 | 시행 |
| 08.16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6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2 ~ 09.2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2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21 | 시행 |
| 08.11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11 ~ 09.20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11 ~ 09.20 | 시행 |
| 08.10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0 ~ 09.19 | 재예고반영 |
| 08.10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0 ~ 09.22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0 ~ 09.22 | 시행 |
| 08.10 | 부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10 ~ 09.20 | 시행 |
| 08.1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0 ~ 08.17 | 시행 |
| 08.09 | 총리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9 ~ 10.11 | 시행 |
| 08.09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9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9 ~ 09.19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9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8 ~ 08.18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8.05 ~ 09.19 | 시행 |
| 08.05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8.12 | 시행 |
| 08.05 | 부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9.19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9.19 | 시행 |
| 08.05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5 ~ 08.11 | 시행 |
| 08.05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5 ~ 08.10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5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5 ~ 08.16 | 시행 |
| 08.05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5 ~ 08.16 | 시행 |
| 08.04 | 부령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3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부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2 | 시행 |
| 08.02 | 총리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02 ~ 09.12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02 ~ 09.12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2 ~ 08.12 | 시행 |
| 08.01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1 ~ 09.12 | 시행 |
| 08.01 | 부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1 ~ 09.12 | 시행 |
| 08.01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1 ~ 09.12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1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1 ~ 09.12 | 시행 |
| 08.01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1 ~ 08.08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