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7호

개정이유 —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학점 기준 및 의무기록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건을 별표로 규정함

   – 의무기록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2. 나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안 제15조의2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3. 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4. 라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제출)규제영향분석서_의료기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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