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4호

개정이유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경륜용 자전거 등록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제1호

   「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를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로 완화하고자 함

2. 나입장료 징수규정 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명당 1일”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별로 입장하는 1명당 1일”으로,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으로 하여 입장료 징수규정상 입장장소의 범위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하고자 함

3. 다특별승식의 종류 및 승자결정 방법 신설안 제15조의2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승자결정 방법 중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은 법 제11조에 직접 규정하고,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법에서 위임된 특별승식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승자결정 방법을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4. 라공익사업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영 제22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적립금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하위 조문(공익사업 지원대상) 정비하고자 함.

5. 마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정비안 제20조

   법 제35조 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경륜경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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