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6호
개정이유 — 경륜ㆍ경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익사업 지원 대상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지원대상 규정을 삭제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륜·경정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공익사업 관련 지원 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사업 지원대상 규정 삭제
상위 법령인 경륜·경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공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지원 대상 내용을 담은 제18조의2를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공익사업 지원대상)
변경 전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 분야 일자리 지원, 불법스포츠도박 방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시행규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경륜경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3.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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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