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경륜용 자전거 부품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인정 규격범위를 완화하고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필요 나. 2014. 1. 1부터 경륜·경정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전거 부품인정 규격안 제8조

   및 자전거 등록신청 자격 완화(안 제9조)

   – 타이어를 끼운 자전거의 바깥지름 규격을 68.58㎝에서 67㎝～69㎝로 완화

   – 자전거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업체·부품 소유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

2. 나입장료를 1명당 1일 400원 이하에서 1,000원 이하로 개정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