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04-17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호
개정이유 — 경륜·경정 선수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체 규정에 의거 실시해왔으나,「경륜·경정법」개정·공포('18.10.16)로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도핑검사 방법 등의 마련 및 기타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법령정비를 하고자 함
- 가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 대상자,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 수립제7조의2제1항
- 나검사 대상 선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핑검사 시 협조할 의무를 규정제7조의2제2항
- 다발매수득률 통지에 관한 조항제18조
은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의무 규정을 삭제(제19조의2제2항제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륜·경정 선수의 도핑검사 절차를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핑검사 체계 정비
경륜·경정 선수의 도핑검사를 법적 의무에 맞춰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 대상과 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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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핑(Doping)
스포츠 경기에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여 수행 능력을 높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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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륜·경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116 제.개정이유서_경륜경정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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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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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4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04-17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