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7호

개정이유 —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도 포함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에 이전허가 내용도 포함시켜 서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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